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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사망하면 우리가 받아야 하는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사망하면 보증금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더라도,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집주인이 갑자기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전세보증보험 규정 때문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을 먼저 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사망자에게는 해지 통보를 할 수 없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상속인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가가 집을 귀속하고, 법원이 상속재산 관리인을 지정합니다. 관리인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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