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저렴하게 마실 수 있어요.

정부가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술 가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음식점에서는 술 가격 할인이 불가능 했는데요. 앞으로 술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술값 할인이 어려웠던 이유

술 공급업체에서 사 온 가격보다 싸게 파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인데요. 주류거래질서와 관한 국세청 고시 중 '구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없음' 이라는 내용에 따른겁니다. 왜 이런 내용이 생겼는지 설명드릴게요.

과거에 술이 건강을 해치는 품목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가격을 규제해서 많이 소비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맥주와 소주에는 많은 세금이 붙는데, 가격을 싸게 팔게 되면 그만큼 마진이 없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고 세금을 탈루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과거 주류업체들이 낮은 가격으로 음식점에 판매후, 손해를 메워주는 형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과점 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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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술을 할인해서 판매 가능

정부는 마트나 음식점에서 할인 판매 후 손해를 공급업체에게 떠넘기는 등의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소비자 대상으로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비해 공장 출고나 유통과정이 투명해졌기 때문에 세금 탈루 등을 걱정할 필요가 많이 없어졌고, 최근 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통해 물가를 낮추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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